시중은행들 대출금리 인상… 저신용자에 이자비용 부담 무차별 떠넘기기

지난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금리도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은행은 고신용보다 저신용 등급의 대출 금리를 조금 더 올렸다. 특히 국민은행과 경남은행의 경우 저신용 등급의 이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높여 서민들만 힘들게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개 국내 예금은행은 지난해 9월 말보다 평균적으로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0.09% 올렸다.

이 가운데 경남·국민·농협·신한은행 등 8곳은 3개월 전보다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를 0.02∼0.62% 높였다. 반면 기업·우리·제주·KEB하나은행 등 나머지 4곳은 평균 대출금리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0.06∼0.34% 인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은행별로 보면 경남은행의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 인상분이 0.62%로 가장 높았고 광주은행(0.53%), 국민은행(0.30%)이 뒤를 이었다. 신용 등급별로는 농협·대구·전북·KEB하나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이 고신용보다 저신용 등급에서 금리를 많이 올렸다. 이에 따라 등급별 금리 격차도 9월 말에 비해 벌어졌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9∼10등급의 금리는 9월 말 7.11%에 머무르던 것이 12월 말 10.16%로 3.05% 상승했다. 이는 1∼2등급의 상승폭(0.1%)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다. 신용 고등급과 저등급간 대출 금리 격차가 3% 가까이 벌어진 셈이다.

고신용 등급의 금리를 소폭(0.08%) 내린 경남은행도 저신용 등급 금리를 0.75% 올려 국민은행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두 은행 모두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을 저신용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올린 것은 맞지만 저신용 등급의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창구에서 실제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날 수 있다”며 “은행별 신용등급 체계가 다른데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에서 일정한 틀에 맞춰 공시하다 보니 공시 금리 그대로는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해명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비교 공시 과정에서 표준화된 기본적인 틀에 맞춰 넣다 보니 오류나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가지고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업계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가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것이 싫을 뿐이다”고 일축했다.

국민은행이 금융당국의 공시 내용에 불만을 표했다면 경남은행은 “새희망홀씨와 같은 저신용 고금리대출의 비중 증가로 평균금리가 상승했다”고 간략히 설명했다.

반면 은행 대출 금리 상승세 속에서도 KEB하나은행은 9∼10등급 저신용 대출 금리를 1.03% 내렸으며 대출평균금리를 0.08%올린 전북은행도 저신용 대출금리를 1.96% 낮춰 눈길을 끌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들이 연간 이익목표를 달성하려는 계획에 따라 신용도와 시장금리인상 등의 명분으로 신용 등급간 과도하게 차별적인 대출 이자율 인상폭을 적용하고 있다”며 “신용 등급별로 합리적인 금리를 적용하는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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