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안한 개성공단… 정부 “폐쇄없다”지만 마지막 카드 활용 여론 제기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이후 국내외 이목이 개성공단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핵실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개성공단까지 폐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제재 압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의 ‘돈줄’ 구실을 하는 개성공단 역시 폐쇄 또는 일시중단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명확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정책적인 마지막 수단인 만큼 지금 당장은 폐쇄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제기된 개성공단 철수 또는 폐쇄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지금으로선 폐쇄를 말하는 게 너무 이르다”며 “두 차례 신변안전 조치 차원에서 개성공단 출입 인원을 제한했다”고 했다.

그러나 2006년 개성공단 완전가동 이후 통행을 둘러싼 남북 간 갈등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금처럼 ‘평온하게’ 개성공단 상황이 유지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 유일의 경제협력 사업이긴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일부 활용될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관측이다.

가장 가깝게는 2013년 3월 북한은 “최고 존엄을 남측이 모독하고 훼손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개성공단 폐쇄를 위협했다. 이어 4월에는 우리 측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의 방북을 막았고, 이에 우리 측은 잔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을 내린 뒤 5월 초 모든 남측 인원이 귀환하자 공단 잠정폐쇄 조치에 돌입했다. 우리 측의 강경한 스탠스를 예상하지 못했던 북한은 거꾸로 남북협상을 제안했고, 7번의 실무회담 끝에 양측은 공단 가동 정상화에 합의했다.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통행 일시금지 및 신규투자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때도 북한은 개성공단만큼은 유지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2009년에는 북한이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항의 차원에서 세 차례 통행을 차단했고, 2008년에는 우리 측의 금강산관광 금지에 맞서 ‘12·1조치’로 육로통행 시간과 인원을 제한했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 당국자는 “지금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가장 중시해야 할 단계로, 국제공조 구축이 종료되면 그때까지의 정책적 검토를 충분히 고려해 볼 것이고, 그때 약간씩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정부의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총체적인 위기를 북측이 초래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이 (합의를) 뒤엎은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반면 ‘정세 변화를 이유로 공단 가동을 중지하지 않는다’는 남북합의가 존재하는 만큼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정부가 쉽게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꺼내진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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