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의 약속… 규제에 밀려 폐업한 중고차 e경매사 대표 만나 “과잉규제 신속히 철폐”

규제 때문에 최근 폐업한 중고차 온라인 경매업체 헤이딜러 대표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만나 개혁을 약속했다.

강 장관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개최한 미래산업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헤이딜러 박진우 대표를 만났다. 헤이딜러는 온라인 경매 방식으로 중고차를 거래하는 사업모델로 창업 1년 만에 300억원의 거래를 성사시켜 주목받은 스타트업 업체다. 지난달 자동차 경매를 하려면 3500㎡ 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폐업했다.

강 장관은 박 대표에게 직접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에 (경매장이라는) 하드웨어적 규제를 한 것은 과잉규제라 생각한다”며 “신속히 입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당장 온라인경매가 불법이 된 상황인데 국토부가 언제 보완책을 내놓을지에 사업 재개 여부가 달려 있다”며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행정이 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행정이 세상의 눈부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속도와 사회 혁신의 속도 차이를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피해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는 패러다임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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