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 후폭풍] “독자 제재 강화” 단호한 日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일본 정부와 정치권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일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 제재 강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 전날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독자 조치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방송이 전했다. 일본과 북한은 2014년 5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에 대한 재조사를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스톡홀름 합의’를 성사시켰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이때 해제했던 대북 제재 조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이 검토하는 대북 제재로는 북한 국적 보유자의 일본 왕래 및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일본 재입국 원칙상 금지, 모든 북한 국적 선박 입항 금지, 대북 현금 반출 및 송금 규제 강화 등이 있다. 다만 북한과 진행 중인 일본인 납치 문제 협상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국제사회와 북한의 동향을 지켜봐가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회도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자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은 이날 중의원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문안 조정 작업을 거쳐 8일 중의원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참의원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북한 핵실험으로 일본 내에서 자위대 역할과 핵 군비 등 군사적 재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보수 언론들도 핵실험 이튿날 일제히 사설을 통해 자위대 기능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지난해 일본 집권여당이 집단자위권 법안(안보관련법 제·개정안 11개)을 통과시킨 이후 처음 맞는 비상사태다. 당시 법안에 대해 일본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셌지만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예측불가성을 재확인한 일본인들이 아베 정권이 강조해온 ‘대비태세 확보 필요성’에 공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헌법 9조 개정(개헌)을 쟁점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도 북한 핵실험은 호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해 ‘육해공군과 그 외의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 조항이 일본의 안보에 족쇄가 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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