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총기규제 행정명령 발동… 구매자 신원조회 의무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총기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불법 총기판매를 억제하고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며, 분실총기 신고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 행정명령 내용을 최종 협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5일 오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직업적으로 총기를 팔려는 사람은 누구나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무면허 업자들로부터 총기를 사는 게 앞으로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범죄통계국에 따르면 범죄에 사용된 총기의 3분의 2는 무면허 업자들로부터 구입한 것이었다. 또 모든 총기판매업자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 FBI는 신원조회 업무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조사관 230명을 확충하기로 했다. 총기 분실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범죄정보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범죄에 악용된 총기 중 분실 총기가 매년 1333정에 달한다는 걸 감안한 조치다.

댄 그로스 총기폭력예방캠페인 회장은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환영했고,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지지를 표시했다. 그러나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반대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행정명령은 불법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헌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국민 설득을 위해 7일 버지니아 조지메이슨대에서 열리는 타운홀미팅 형식의 토론회에 참가한다. 토론회는 CNN이 중계한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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