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對中관계 안정적 관리 주력”… 국방연구원, 2015∼2016 안보정세 평가·전망

올해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발간한 ‘2015∼2016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에서 “북한이 지난해 외교 다각화를 추진했지만 성과가 부진했다”며 “올해는 대중(對中)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일본과 납북 피해자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일본정부가 납북 피해자 12명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입국하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태평양전쟁 종전 전후에 한반도에서 사망한 일본인 유골 8000여구 반환 대가로 100억엔을 요구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러시아와는 2015년을 ‘친선의 해’로 선언하고 경제협력에 공을 들였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 유럽과 아프리카 등에도 고위 인사들이 파견했지만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외교 다변화를 시도했지만 실효는 없었던 셈이다.

따라서 북한은 결국 ‘유일한 후견국가’인 중국 중시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 65주년 열병식 기념행사 참석과 평양 모란봉 우의탑 건설 등 양국 친선 전통을 되살리는 데 공을 들여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서열 5위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 평양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로 북·중 관계는 다시 삐걱거렸다.

보고서는 올해 북·중 간 최고위급 인사 교환 등 관계회복 노력이 재개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중국 방문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일본 도쿄신문은 4일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이 이르면 1월 중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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