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년 개청 10년] 감독관 신설 감시 강화 계획… 불량무기 가려내는 전문성 확보 시급

“앞으로 모든 무기획득 사업은 어항 속 금붕어를 보듯 투명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2006년 1월 1일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문을 열면서 당시 김정일 방사청장이 한 말이다. 방사청은 무기획득 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불거진 납품비리들은 이런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비리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사청은 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해 자체 감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반 업체는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 비리 업체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업체와 직원들 간 유착관계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감시·감독만으로는 비리 근절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무기획득 정보를 폭넓게 공개해 실무자 매수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동원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성 확보도 시급한 사안이다. 전문성 부족으로 성능이 미흡하거나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무기들이 들어오기도 한다.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단장은 “획득 분야 전문 교육이 미흡하다”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획득 선진국에서 교육받는 기회를 확대하거나 획득전문 대학을 설립해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학계열 근무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방사청 근무 공무원 863명 가운데 공업전문직은 147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행정직이다. 복잡한 무기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 포진할 필요가 있다.

방사청이 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온 점도 개선돼야 한다. 저가 낙찰제로 ‘싼 가격’에 납품받는 방식으로는 불량품이 많은 무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한남대 김종하 교수는 27일 “군이 사용하는 무기에서 가장 중용한 것은 성능”이라며 “가격에 맞추기 위해 군 요구 성능에 못 미치는 제품들이 도입되는 것은 군 전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고 말했다.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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