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병 보증금 인상, 한 해 미뤄 2017년부터

빈 병 보증금이 2017년부터 인상된다. 내년 1월 21일부터 오를 예정이었지만 한 해 미뤄졌다. 빈 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국산 주류 등을 산 뒤 빈 병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돈이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빈 병 보증금 제도를 재심사해 당초 인상안대로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시기를 2017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일몰 시한을 도입해 시행 3년 후 제도 유지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실적을 평가해 빈 병 반환이 늘어나는 등 정책효과가 있으면 계속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한다.

현재 보증금은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이다. 2017년부터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오른다. 환경부는 빈 병 회수가 쉽도록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반환 거부 신고센터 운영, 소매점별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에 따른 주류 가격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주의 경우 보증금이 40원에서 60원으로 올라 소비자의 구매비용이 더 들어도 빈 병을 반환하면 100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는 없다는 설명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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