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꼬인 ‘쟁점법안’… 與 “합의된 것부터 풀자” 野 “5∼6개 법안 추가 논의하자”

여야는 22일에도 쟁점 법안을 놓고 옥신각신했다. 선거구 획정과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는 열흘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 이미 두 번의 본회의가 무산됐고,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도 개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김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상견례 겸 만난 자리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절충점을 찾은 법안부터 풀어가자는 김 정책위의장 제안에 “내가 보니까 새누리당이 너무 욕심을 냈다”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무거운 법안 9개를 한꺼번에 쏟아놓고 빨리빨리 하자고 하니 (되겠나)”라며 “필요하면 우리끼리 협상해서 합의해도 된다”고 했다. 그동안의 협상 결과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여분간의 비공개 만남 후 쟁점은 되레 늘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사회보장기본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을 추가로 논의 테이블에 올려 ‘합의 후 처리한다’고 하면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여당의 법안이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총 9개인만큼 야당 법안도 숫자를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된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방해” “물타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간사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법안은 상임위에서 다룰 문제라는 이유를 댔지만 상임위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국회 마비상태”라며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 느끼고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야당은 대안 없이 양보만 바라고 있어 마주 앉아도 소득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노동개혁 논의의 물꼬는 트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노동관계법 공청회에 여당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은 “고용형태의 표준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고,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굉장히 용감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권지혜 고승혁 기자 jh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