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재가동에도 5대 쟁점법안 논의는 없었다… 연내 처리 불투명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부터 5개 쟁점 법안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이날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는 한 군데도 열리지 않았다. 계류 법안 406건을 심의할 예정이던 법사위는 최저임금법에 막혀 회의가 중단됐다. 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날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관련 상임위 가동에 합의한 여야는 일단 내부 전략을 점검하는 데 주력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장·간사단 긴급회의를, 새정치연합은 입법전략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서비스법과 원샷법은 더 논의해 노동5법과 같이, (가능하면)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28일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거부했다. 22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취소됐다.

새정치연합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법안마다 선결 조건을 달았다. 서비스법에 보건의료 제외를 명시하고, 원샷법 적용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배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문병호 의원 탈당으로 인한 정보위원 사보임 문제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정부 여당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어야 심사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그나마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좁혔다.

노동5법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히 컸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참으로 악법”이라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법안 협상은 원내대표가 맡지만 새정치연합 입법전략회의는 문재인 대표가 주재했다. 문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최고위 참석을 거부해온 이종걸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논의 사항을 이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회의에 안 왔으면 본인 스스로 내용을 파악하든지, 어떤 당직자가 보고를 하든지 하지 않겠나”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여야 원내대표 등은 22일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만날 예정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법사위는 2번 안건이었던 최저임금법을 뒤로 미뤄놓고 53개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자마자 여야가 충돌하면서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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