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개각] 총선 일정에 흔들린 ‘國政’… 더 미룰 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임하다 지난달 국회로 복귀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을 21일 다시 ‘3기 경제팀’ 수장으로 입각시킨 것은 내년에도 ‘경제 살리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신호다.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다.

다만 ‘총선용 1차 개각’에서 물러났다가 한 달 만에 ‘2차 개각’에서 복귀한 유 후보자를 둘러싸고 나오는 ‘돌려막기 인사’ 지적은 박 대통령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교체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관료 출신도 검토했으나 결국 박 대통령 본인의 경제철학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무게감 있는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을 전진 배치했다. 2기에 이은 ‘3기 경제팀’에서도 집권 4년차 경제 활성화와 공공·노동·금융·교육개혁의 4대 구조개혁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미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려는 박 대통령의 선택이기도 하다. 유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직후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박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정치인인 만큼 대국회 관계, 돌파력, 정무감각 등도 중요한 고려대상이 됐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내각으로 복귀한 유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시각은 냉담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땜질식 회전문 인사’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이었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났던 인물로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기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믿고 쓸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협소한 인재 풀(pool) 상황이 이번 개각에서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각은 오후 3시에 전격 발표됐다. 핵심법안 처리 지연과 맞물려 개각이 마냥 늦어지면서 청와대 주변에선 “올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더 이상 늦췄다가는 향후 국정 행보가 줄줄이 꼬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시점에서야 개각이 단행된 것이다. 법안 처리가 결국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개각을 먼저 하는 게 낫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오전에 ‘개각 발표를 준비하라’로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이른바 ‘깜짝 인사’는 없었다. 모두 정치권에서 이름이 거론됐던 인사들이 개각 명단에 포함된 것이다.

청와대는 개각과 상관없이 핵심 법안 처리를 위한 박 대통령의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은 개각이고,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는 또 다른 것”이라며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반드시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돼야 한다는 대통령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히 개각이 이미 이뤄진 만큼 이제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개각 발표 직전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초청 오찬에서도 ‘위기론’을 설파하며 핵심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눈앞에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손발이 묶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못해서야 되겠느냐.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도 다시 한 번 국회를 겨냥해 핵심법안의 임시국회 처리 당위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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