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정부가 내년 전체 공공기관의 60%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해 기관별 정원의 1% 이상이 시간선택제를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대체인력풀을 조성하고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 발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기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대체인력풀을 만들어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육아휴직 대체 충원 지원 방안’과 마찬가지로, 시간선택제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시 초과 현원이 발생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주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경영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도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적합직무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컨설팅도 제공한다.

기존의 육아휴직제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등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병행해 활용하는 패키지 지원 모델도 개발해 확산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순차적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금도 이 제도를 잇달아 이용할 수 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도가 낮다”면서 “순회설명회, 실태조사, 우수사례집 제작 등을 통해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학업,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근무시간을 조절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여성 경력단절 방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보고,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이 늘어나도록 집중 지원키로 했다. 2018년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각 기관·부처별로는 정원의 1% 이상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추진점검회의 등을 통해 목표달성 현황도 점검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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