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첫 도입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도민들 고충’ 해결사 노릇 톡톡

경기도 광명시 중앙도서관 청소용역노동자 8명은 2013년 1월 1일부터 근무했지만 그해 12월 용역회사로부터 그해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근로계약서상 계약을 1월 4일자로 체결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퇴직금까지 포함해 용역비를 지급한 광명시가 나서서 용역회사로부터 퇴직금을 회수했지만 직접 고용한 주체가 아니어서 해당 노동자들에게 돌려 주지 못했다. 시는 고심하다 도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했고 ‘해당 노동자들이 1월 1일부터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아 퇴직금 지급문제를 해결했다.

부천시 오정산업단지에 입주하려던 12개 기업은 공장입주계약도 할 수 없고, 공장용지도 분할 받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에 해당 지분만큼 산업용지 개별 분할을 요청했다. 부천시는 도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해 ‘시가 개별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는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들이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조합을 구성해 입주하도록 도와줬다.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제도가 도민 고충의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는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올 11월말까지 총 262건을 신청받아 232건을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성과가 인정돼 지난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했다.

김원섭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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