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 장벽 낮아질까… 야간과정·방통대 설치 추진

‘현대판 음서제’란 지적을 받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장벽을 낮추기 위해 ‘야간 로스쿨’ ‘방송통신 로스쿨’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수업 과정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부 지침 변경만으로 가능하다. 확정될 경우 2017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다. 방송통신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문제는 전체 로스쿨 정원의 조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방안들을 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에 로스쿨 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발표하면서 로스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자 교육부는 전국 로스쿨의 입학전형·교육과정·등록금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대책을 고심해 왔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협의회는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과정을 허용하고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할 것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교육부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로스쿨 야간과정은 2017학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 박성수 대학학사제도과장은 “로스쿨에 주간수업만 허용하는 현행 방식이 과도한 규제”라며 “야간과정은 로스쿨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기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인가하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시간·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 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 학비도 한결 저렴해질 수 있다. 다만 로스쿨 정원을 조정해야 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로스쿨 입학 정원은 2000명으로 지정돼 있다. 박 과장은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인가하면 정원이 얼마나 늘지 협의회와 백지상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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