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방향’ 확정] 손톱밑 가시 빼기… 14개 市·道에 ‘규제 프리존’

내년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이 들어선다. 저물가가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시경제정책 방향이 기존 실질성장률 위주에서 물가를 함께 관리하는 쪽으로 전환된다. 경기침체(디플레이션)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경기부양을 꾀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감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규제 프리존 제도를 도입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모두 27개의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했다. 규제 프리존 도입 특별법은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낙후지역인 가평 광주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각종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서울 면적의 1.7배인 10만㏊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를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처음으로 실질성장률(3.1%) 전망치 외에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개념인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 함께 제시했다. 물가 정책 기조를 물가안정에서 저물가 탈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2016∼2018년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 2%로 의결했다. 2013∼2015년 목표치인 2.5∼3.5%보다 0.5∼1.5%포인트 낮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상성장률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돼야 기업 매출이 늘고 가계소득도 올라가며 정부 세수가 넉넉해지면서 경기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며 “한은과 긴밀히 협력해 내년 3%대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6면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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