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들은 책임이나 다하고 당내 싸움 하든지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인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이 국회의 입법 기능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연이은 탈당 사태가 예견되는 가운데 연말까지 20명, 30명 탈당설이 나오고 있다. 탈당이야 정치적 소신과 명분, 지역구 사정, 차기 총선 등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선택하는 것이니 국회의원 개개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면 그만이다. 내년 총선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서 탈당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까지 비판할 수는 없다. 그 행동에 대해 유권자가 판단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당내의 어수선함이 국회의 입법 기능과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국정과 민생 현장보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가 앞서는 엄중한 잘못을 저지르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정치인이기에 앞서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헌법기관이다. 가장 큰 의무를 방기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자격조차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야당은 당내 권력투쟁에 골몰해 있다. 친노 주류는 당권을 틀어쥐고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비주류는 집단 탈당이냐 당내 투쟁이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사퇴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다루는 정보위는 야당 협상 당사자가 곧 탈당할 예정이어서 여당이 논의할 상대조차 없는 상태다. 안 의원도 국민의 뜻을 듣겠다며 장외로만 돌겠다면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여당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여당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데다 친박 비박으로 갈려 아직까지 공천 룰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내분 상태로 빨려들어갈 기미까지 보이니 한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니 대통령이 국회를 능멸하다시피 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누구 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처참한 신세가 돼버리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친노·비노, 친박·비박, 여야 구별 없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런 후에 당내 싸움을 하든 공천을 놓고 다툼을 벌이든 알아서들 할 일이다. 작금의 상황은 국정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유권자들이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