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 자당에 유리한 제도만 고집”-野 “여당의 과반의석 집착이 문제”… 여야 ‘선거구 빈손 회동’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없었다. 전날 양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이 빈손으로 끝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입씨름만 벌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의견이 엇갈려 선거구 획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협상에서 분명한 원칙은 자기 당에 유리한 선거법과 제도를 일방적으로 주장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은 현행 권력구조와 맞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더 이상 자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무작정 고집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대승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도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은 선거구 획정이 아닌 선거제도를 계속 들고 나왔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m 앞에서 달리겠다고 떼를 쓰는 것 같은 상황”이라며 “특정 정당에 이익이 집중되는 선거제도로 논점을 흐리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새정치연합의 시각은 180도 달랐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반 의석에 대한 새누리당의 집착과 기득권 지키기가 선거구 획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했는데, 새누리당이 어제 빈손으로 와서 자기 당 소속 위원장의 중재안조차 걷어찼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의견접근을 했다가 원점으로 돌아간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며 “이번에는 청와대 개입과 조정이 없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의 ‘균형의석 안’을 19대 총선에 적용하면 새누리당은 3∼4석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

문 대표 발언에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 문제는 여야 합의로 결정될 문제인데 여당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어떤 형태든 비례성을 높이는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 줄곧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현행 유지’에서 ‘조정 가능’으로 물러섰지만 비례성 강화를 전제조건으로 달아 둘 사이에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