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넘을 듯… 정부 ‘장기재정전망’ 발표

복지 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하락으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2.4%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45년 후인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가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조세정책 등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지출 규모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로 2060년 재정 여건을 전망했다. 우선 재량지출(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매년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할 경우 2060년 국채비율이 내년 42.3%보다 20.1%포인트 높은 62.4%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저출산·고령화로 연평균 성장률과 재정수입 증가율이 떨어지고 복지 등 의무지출이 느는 때문이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사학연금 등 주요 사회보험도 2060년 이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매년 느는 재량지출액의 10%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할 경우 2060년 국채비율이 38.1%로 내년 부채비율보다 4.2%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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