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 보험료 인상과 기금고갈 늦추기 병행해야

정부의 첫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은 2060년, 사학연금은 2042년, 건강보험은 2025년에 각각 재정이 고갈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은 기존의 추산과 대개 같고, 다만 최근 고려대 박유성 교수는 지난해 경제상황과 저출산을 감안할 때 고갈 시점이 2052년으로 8년 앞당겨진다고 내다봤다.

사회보험료 부과체계와 재정운용 방식 변화나 예상 밖의 큰 사회·경제적 변수가 없다면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과 ‘복지혜택 축소’, 또는 둘 중 하나를 감내해야 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사회보험 기금 고갈을 보험료 인상으로만 대응하면 2060년 국민부담률은 28.4%에서 39.8%로 11.4%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험급여를 축소해 기금고갈 시점을 늦추려면 2060년 가입자 혜택이 현재의 지급수준을 유지할 때와 비교해 46%로 반 토막도 안 된다. 결국 두 가지 대응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고급여’라는 정부 판단은 사회보험별로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데 있다. 적어도 ‘용돈연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더 낮출지, 올릴지와 그 시점이 사회적 공론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 정부의 기금 고갈시점 추산은 지금의 성장률 전망과 출산율 추이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성장률과 출산율 및 기금수익률을 제고한다면 기금 고갈을 훨씬 더 늦출 수 있다. 2060년까지는 남북통일 이외에도 어떤 사회적 격변이 일어날지 모른다. 여건이 좋을 때마다 부담률을 높여가되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 인상 등을 통해 지출 수준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먼 미래의 기금 고갈이 두려워 당장 적절한 복지 혜택이라는 사회보험의 목적을 포기해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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