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월급 17만8000원… 15%↑

내년도 병사월급이 상병 기준으로 현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도 입영인원은 1만명이 추가돼 이를 위한 인건비와 급식·피복비가 632억원 늘어난다. 반면 북한지역을 정찰하고 감시할 정찰위성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돼 대북 독자감시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방부는 3일 국회가 통과시킨 내년도 국방예산의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38조7995억원으로 올해보다 3.6% 포인트 증가했다. 군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전력운용비는 올해보다 2.7% 포인트 늘어난 27조1597억원으로, 무기체계 도입 및 개선사업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 역시 5.7% 포인트 증가한 11조6398억원으로 결정됐다.

전력운용비는 당초 정부안보다 1156억원 줄었다. 군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비가 27억원 증액돼 내년에는 보급률이 96∼98%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방 산악지대에서도 환자수송과 응급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표준형 구급차 확보에 5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독서카페’ 예산은 정부안대로 18억원이 책정됐다.

방위력개선사업비는 6개 사업에 대해 592억원이 증액되고 13개 사업 997억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405억원 줄었다. 대북정찰위성 도입사업이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줄었다. 군은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기 위해 올 하반기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삭감으로 내년도 계약도 불투명해졌다.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사업도 정부안 248억원에서 116억원 삭감됐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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