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용인 한도 넘어… 비호세력까지 철저 수사”

김수남(56)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은 불법 집회·시위 강력대응 등 ‘공안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김 총장은 2일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폭력시위 행태가 용인의 한도를 넘어섰다”며 처벌기준을 대폭 높이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국가정보원 간첩조작 사건 이후 침체된 공안수사 역량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효율적 수사체계 구축과 적극적 수사로 체제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수원지검장 재직 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했다.

이 같은 공안수사 강화 방침에 따라 임명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김 총장 체제의 검찰에 요구되는 최우선 과제가 내년 총선과 이듬해 대선에서의 정치적 중립인 만큼 논란이 확산될 여지도 있다. 김 총장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선거 과정에서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자”고 원론적으로 언급했다.

김 총장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역량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특별수사와 관련해 “부패사범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인 수사시스템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때는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전국 단위의 수사조직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었다. 김 총장 임기는 2017년 12월까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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