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변화하려면 선거제도 개혁해야”… 대화문화아카데미 포럼

한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일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주최한 ‘21세기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포럼: 잃어버린 개혁을 찾아서’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한국 정당체계는 독과점 상태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한국 정치의 문제는 정당정치다. 정당정치 개혁 없이는 정치 발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이 없으면 정치적 혁신이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며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허용돼 정치적 경쟁성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 교수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사건을 예를 들며 “국가의 새로운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국가 주도,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국가의 역할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사회 분야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하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 고용”이라며 “실질 노동시간을 단축해 의료·복지 같은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사는 이삼열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격려사를 했고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박명림 연세대 교수,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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