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여야 ‘입법 전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된 뒤 여야는 곧바로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여야가 ‘경제 활성화 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을 걸고 있지만 서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면충돌하고 있어 결국 일부 법안에 대한 ‘주고받기 협상’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야의 대치 국면이 계속될 경우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

새누리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4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3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연말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까지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관광진흥법 처리에 대한 ‘반대급부’로 더 많은 법안 처리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논의되지 않던 법안을 야당이 새로 가져오는데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경제민주화 4대 법안’ 이외에 협상 테이블에 올린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 등을 지목한 것이다.

그러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관광진흥법을 내놓자니 학교 앞을 지나다니는 어린이들이 눈에 아른거린다”면서 여당의 경제 활성화 관련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노동개혁 5법은 새정치연합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테러방지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1일 여야 지도부를 직접 찾아가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 비대화나 인권침해 등을 문제 삼아 협조적이지 않다.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방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도 공전을 거듭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 협상 과정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처리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가 틀어진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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