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지는 지구 구하자”… 196개국 파리에 모인다

인류는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를 구해낼 수 있을까.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란 수식어가 붙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프랑스 파리에서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개최된다. 일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의정서’(가칭) 채택이 목표다.

의정서가 채택되면 선진국·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신(新)기후체제’가 2020년 이후 출범한다. 회의에는 196개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 등 4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환경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과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가 참가한다.

◇“평균기온 상승 2도 이내로 억제”=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 협상 완료 시한을 올해 말로 잡고 논의를 이어왔다. 각국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정하는 감축 목표(INDC)는 상향식(bottom-up)으로 결정된다. 과거 교토의정서는 각국에 의무 감축량을 부과하는 하향식(top-down)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일본·캐나다·러시아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교토의정서 참여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기후체제 당사국은 연말까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70여개 당사국이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의 배출량)의 37%를 줄인다는 목표를 지난 6월 발표했다.

환경부는 “당사국 90% 이상이 참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온실가스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통해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목표다. ‘2도 이내’는 파국으로 가지 않는 ‘마지노선’이다.

◇국제법적 구속력 등 ‘격론’, 테러 공포로 ‘긴장감’=교토의정서와 달리 미국·중국·프랑스 등 주요국이 신기후체제 출범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각국 감축 목표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 이행 절차 등이 변수다. 개도국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이 팽팽하게 맞설 전망이다.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묶기 위한 각국의 감축 목표가 턱없이 낮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기술적 세부사항을 후속 협상으로 돌리고 일단 신기후체제를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감축량 부족분에 대해서는 각국의 감축 목표를 5년마다 강화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당사국 총회는 지난 13일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로 130명이 숨진 직후에 열리는 터라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 프랑스 정부는 총회 경호를 위해 경찰 1만1000명을 동원한다고 발표했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경찰 8000명을 국경 단속에, 2800명은 파리 총회 현장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총회 이전부터 테러 관련 치안 유지를 위해 프랑스 전역에 12만명의 경찰과 군인을 배치한 상태다.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의 집회와 시위 금지 기간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도경 손병호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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