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괴물 ISD] 대형 로펌에만 퍼주는 ISD 예산

정부가 올 한 해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 대응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88억5400만원이다. 이 중 100억원이 넘는 돈은 미국의 A&P와 한국의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료로 들어갔다. 이들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1인당 시간당 50만∼70만원의 자문료를 챙겼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관련 내년 예산은 90억원이다.

정부의 ISD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론스타 ISD에만 지금까지 350억원이 넘게 들어갔고, 다른 2건의 ISD와 관련, 내년부터 수십억원의 예산 지출이 본격화된다.

증가세도 문제지만 국민의 혈세가 정부 내 전문가 육성 등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에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법무부는 내년 ISD 중재산업 육성을 위해 6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모두 삭감했다. 대부분 관련 시설 임차와 홍보 금액이고 전문인력 육성 비용은 단 3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조차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도 문제다. 정치적 민감성을 의식해 예산을 최소로 편성한 뒤 중간에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방식을 쓰고 있다. 올해 론스타 ISD 대응을 위해 쓰인 예비비만 76억2000만원이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29일 “당장 ‘현 정권 안에서 문제만 안 생기면 된다’ 식의 예산 편성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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