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징후 미리 알아채는 ‘지능형 전자발찌’ 2017년 나온다

강력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에 2017년부터 맥박·체온 등 생체정보를 감지하는 센서가 달릴 전망이다. 센서를 통해 맥박이 빨라지고 체온이 높아지는 게 포착되면 전자발찌 착용자가 흥분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이동 유형이나 주변 소리정보를 종합해 범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24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제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지능형 전자감독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가 발생하면 전자발찌 착용자가 근처에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재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영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은 “맥박·체온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과거 범죄수법, 이동패턴을 종합 분석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여러 변수가 있지만 2017년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게 목적이지만 전자발찌 훼손은 계속 골칫거리였다. 지금까지 66차례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관찰소는 훼손을 막기 위해 재질을 강화하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의료용 실리콘이 쓰였으나 2012년부터 강화 스테인리스를 넓게 펴서 전자발찌 안에 넣고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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