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퇴 열풍 잦아든다… 연금개혁 강도 예상보다 낮아 내년 수요 5600여명으로 급감

교원들의 ‘명예퇴직 열풍’이 내년에는 크게 수그러들 전망이다. 명퇴 행렬을 낳았던 공무원연금 개혁의 강도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 불안감이 사라진 데다 지난해와 올해 명퇴를 신청했던 교원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내년 명퇴 수요를 조사해 보니 전국에서 5600여명이었다”고 22일 밝혔다. 초등학교 1700여명, 중학교 2000여명, 고등학교 19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올해보다 급격하게 줄어든 수치다. 명퇴 신청자는 2013년 5949명, 지난해 1만3376명, 올해 1만6575명이었다. 정치권의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신청자가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내년도 명퇴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명퇴 신청자가 줄어든 건 연금개혁 강도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7%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9%로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35년 1.7%까지 낮췄다.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명퇴 조건을 갖춘 교사들이 퇴직을 굳이 앞당길 이유가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그동안 명퇴 신청자가 폭증하면서 교육재정이 퇴직금을 감당하지 못해 ‘명퇴 전쟁’이란 말까지 나왔다. 2011∼2013년 90%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던 명퇴 수용률은 지난해 41.4%, 올해 53.4%에 그쳤다. 명퇴 희망자 중 절반가량은 억지로 교단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일부에선 퇴직할 교사가 나가지 못하고 신규 교사 충원이 지연되는 등 ‘적체 현상’도 빚어졌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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