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잠룡들의 ‘청년수당’ 신경전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사업 논란이 차기 대선 ‘잠룡(潛龍)’들 간 신경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 지원비로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서울시는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에는 최 부총리와 청년정책을 놓고 토론하고 싶다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진정 박 시장이 청년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지금도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 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다. 터키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전날 저녁 귀국한 최 부총리는 즉각 박 시장에 대한 반격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실무진에서 준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원고 2개 안 중 청년수당 발언 강도가 높은 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함께 반격에 나섰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청년 20여명과 함께 ‘고단한 미생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 대표는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현실을 모르고 막말을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 역시 “청년들과 3년간 협의해 나온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나는 선거도 한참 남았는데 왜 그렇게 공격하느냐”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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