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시간 지나면 어차피 예산안 통과될 거라고? 뻣뻣한 기재부 공무원들… 예결특위 ‘부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요즘 기획재정부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의 태도가 너무 ‘뻣뻣하다’는 것이다.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기정사실처럼 돼 있어 정부가 국회 눈치를 안 본다는 푸념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02년 이후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시한(12월 2일)을 지켰다.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정부안이 부의되도록 한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역할이 컸다. 올해 그 흐름을 되돌리는 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가 예산 협의를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는 게 예결위원들의 주장이다. 한 위원은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실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기도 힘들고,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온다”고 했다. 오죽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런 식이면 시한 내 처리가 어렵다”는 ‘엄포’성 경고를 정부에 전달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쳐 난감하다”고 했다.

국회의 기재부 탓은 궁색하다는 비판도 있다. 예산안은 이미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공방에 ‘올인’하느라 예산 심사는 안중에도 없었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는 헌법과 국회법에 시한이 정해져 있다”며 “정부가 예산 협의를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회가 이제까지 손놓고 있다가 막판에 정부 탓을 하는 것도 우습다”고 했다.

예결위의 꽃이라 불리는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과정에서 여야가 보여준 행태도 비난을 샀다. 당초 소위 인원을 여당 8명, 야당 7명으로 정해놓고 뒤늦게 1명씩 추가하려다 제동이 걸리자 위원들이 번갈아가며 참여하는 꼼수를 부렸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소위 명단에 추가로 들어갔던 이정현 최고위원은 “소위 진행 중에 보임(補任)을 요구할 생각이 전혀 없고 적절한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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