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마다 정부 눈치 보는 면세점 사업 문제 많아

국내 면세점 업계 판도가 재편되고 있다. 14일 서울 3곳의 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 신세계와 두산이 SK와 롯데의 특허를 빼앗아 새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점유율 50%를 넘는 국내 1위 롯데는 소공점을 지켰지만 월드타워점을 잃었고, SK는 기존 워커힐점 문을 닫게 되면서 23년 만에 면세점 사업을 접게 됐다. 지난 7월 한화의 서울 면세점 진출에 이은 지각변동으로 롯데와 신라(시장점유율 30%)의 양강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롯데의 실패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롯데가 잠실의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잃은 치명적 원인은 경영권 분쟁 때문으로 풀이된다.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매출이 소공점과 신라면세점에 이은 서울 3위(4820억원)였기에 롯데로서는 타격이 크다. 하지만 자업자득이다. 롯데가(家) 골육상쟁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는 당국의 심사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 등 국민에게 약속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안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괜히 월드타워점 탈락을 이유로 미적거려선 안 된다.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된다. 이 때문에 일부 재벌의 사업권 독점 구조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그래서 2013년 관세법이 개정돼 5년마다 경쟁입찰을 시행하도록 바뀌긴 했다. 하지만 이번 심사 결과도 재벌 쪼개주기에 불과하다. 정부가 재벌 길들이기에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가운데 특허권 다툼이 5년마다 반복되면 사업자가 투자에 소극적 모습을 보여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일본식 미니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는 등 연말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인데 독과점 구조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도 키울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론 특허제를 없애고, 일정 요건만 갖추면 면세점을 할 수 있는 신고제로 전환돼야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