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이원집정부제’ 띄우기 미묘한 파장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에서 군불을 땐 개헌론이 금세 진화되는 형국이다.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선거 공약으로 내건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개헌론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는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퍼져 있지만 친박계 홍문종 의원이 방송에서 개헌론을 꺼내자 ‘정권 연장 목적’이라는 의구심이 덧붙여졌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제안한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이 이른바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시나리오’라는 정략적 구상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난 14일 해외 순방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웅나온 김무성 대표에게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와 무관하다. 이 시점에 무슨 개헌이냐”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개헌론은 ‘홍 의원의 돌출 발언’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다만 총선 전후 개헌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은 여전하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 비주류 진영에서 꾸준히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는 데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원내 과반인 15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정치권에 공감대가 폭넓게 자리 잡고 있어서다.

물론 개헌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 의사를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찬성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개헌을 총선이나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순수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야 한다는 게 국회의장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 내 비주류 측 한 의원도 “진정 친박계가 개헌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총선 또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역시 지난 13일 “개헌을 하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내년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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