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위안부 ＝ 인권문제”… 아베 압박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겨냥해 ‘세계적인 정서’를 거론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법에 대한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15일 터키 안탈리아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열흘 가까이 계속되는 다자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조우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계속 아베 총리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 조우 앞두고 사전 압박=박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뉴스통신사기구(OANA)와의 인터뷰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대상으로 아베 총리를 직접 언급했다. 한·일 양국 정부 간 10차례 국장급 협의를 이미 진행한 만큼 이제 양국의 최고 지도자가 결단해야 이 문제가 최종 해결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자회의에서 조우할 수 있는 아베 총리에 대한 ‘사전 압박’ 의미도 담고 있다. 이 언급은 또 아베 총리가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 문제가 아니라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도 했다. 위안부 문제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 특히 국가가 관여한 반(反)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회의에는 아베 총리도 참석한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동선이 열흘 가까이 겹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회의 기간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공식 회담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두 정상이 여러 행사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여지는 충분하다.

◇연쇄 정상회의 참석, 역내 경제통합 논의=박 대통령은 14일 출국, 터키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다자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경제협력, 지역안보 등을 주제로 외교활동을 벌인다. G20 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3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다자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및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주요 국가 정상들도 모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미·중·일 정상들과 최근 모두 공식 양자회담을 한 만큼 이번 회의 기간에는 비공식적인 환담 또는 간단한 조우를 하는 형식으로 이들 정상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만남 여부도 주목된다. 반 총장은 이번 G20 회의에도 참석한다. 다만 두 사람이 만나더라도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조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저성장과 고실업 등 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APEC 정상회의에선 중소기업 지원, 인적자원 개발 등 우리나라 개발 경험을 토대로 아·태지역 경제통합 및 포용적 성장을 추진할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OANA 인터뷰에서 “이번 APEC에선 역내 경제통합 관련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라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원활한 진행,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에 대한 관련국 협의에 적극 참여해서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회의 기간 남중국해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발언하지는 않겠지만 하더라도 “합의와 국제규범에 따른 평화적 해결”이란 원론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역사교육 정상화도 개혁과제=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현재 추진하는 역사교육 정상화 역시 개혁 과제의 하나”라며 “역사교육은 국민의 혼과 같은 것이라서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개혁과제 차원에서 설명한 것은 처음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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