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정략 구성’ 논란

내년도 예산안을 ‘칼질’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가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당초 소위 정수를 15명으로 정하고 명단까지 발표했는데, 여야가 뒤늦게 1명씩 추가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결과다.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의결한 정원에 맞춰 소위 명단을 정해야지, 명단을 짜놓고 숫자를 다시 바꾸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증원을 위한) 재의결은 없다”고 못 박은 뒤 이날 예정됐던 소위 첫 회의도 보류시켰다.

새누리당은 전날 김 위원장(경남)과 김성태(서울) 서상기(대구) 안상수(인천) 나성린(부산) 박명재(경북) 이우현(경기) 이종배(충북) 의원 등 8명을 소위 위원으로 발표했다. 이어 오후 늦게 이정현(전남) 의원을 추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안민석(경기) 이인영(서울) 정성호(경기) 박범계(대전) 이상직(전북) 권은희(광주) 배재정(비례) 의원 등 7명을 잠정 결정했다가 최원식(인천) 의원을 더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먼저 소위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우리도 호남 배려 차원에서 이 의원을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어제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서 ‘가만히 있다가 떡 주워 먹게 된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의원이 친박(친박근혜)이라는 점을 들어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의 감액·증액 규모를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매년 소위에 들어가기 위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는데 총선을 앞둔 올해는 유독 치열했다고 한다. 소위 위원은 원내지도부가 지역별로 안배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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