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內 발달장애 학생 시설 설치 갈등… 찬반 끝장 토론

서울 동대문구의 한 중학교에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센터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지역 주민들이 11일 저녁 ‘끝장 토론’을 벌였다. 4시간여 토론 결과 양측은 일단 22일까지 공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오후 7시부터 이 학교 1층 교실에서 진행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장애학생 학부모 대표 등 8명이 센터 건립을 설득하기 위해 참석했다. 인근 주민과 학부모 8명은 반대 측에 섰다. 조 교육감은 “장애인센터는 혐오시설이 아니다. 열린 마음으로 접점을 찾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주민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감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다른 대안도 있으니 센터 건립을 재검토하면 좋겠다”고 맞섰다.

성일중 학생들이 오후 10시가 다 되도록 반대 농성을 하자 조 교육감은 학생 5명을 불러 2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한 학생은 “당사자인 우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공사하려 한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주일 내에 학생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성일중학교의 유휴시설을 개조해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서울커리어월드’를 9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14개 직업체험 실습실과 4개 테마존으로 꾸며 고교 1·2학년생 50명, 고교 졸업 후 2년이 안 된 40명이 1∼6개월간 이용케 할 예정이었다. 공사는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7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성일중 학부모와 주민들은 기존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했다. 중학교 안에 발달장애 고교생과 청년이 드나드는 게 불편하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출입문을 따로 설치하는 등 독립된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등·하교 시간도 달리 하고 지도교사와 안전요원 책임 하에 등·하교시키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주민들은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교육청이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교육청의 공유재산 내에 장애학생 시설을 만드는 데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반대 측은 동대문구 용두동에 지어질 장애인복지시설 글로컬타워에 이 시설을 만들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직업능력개발센터는 서울교육청이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업 모델인 데다 글로컬타워는 보증금 외에 매년 2억6000만원 임대료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심희정 전수민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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