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시간이 없다] 세계는 통상전쟁

지난 5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를 표방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주도의 TPP는 양자가 중심이었던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자간으로 격상시켰다는 평이다. TPP를 계기로 세계 무역시장은 기존에 맺은 양자 간 FTA에 안주해서는 이익을 내는 무역을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여기에 맞서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고 있다. TPP 타결과 맞물려 RCEP는 지난달 16일 부산에서 10차 협상을 마치면서 실질적 논의 단계에 돌입했다. 우리 정부는 TPP와 RCEP 모두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다자 FTA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최고의 카드는 결국 한·중 FTA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2012년 TPP 가입을 미룬 것도 한·중 FTA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TPP 가입에 실기(失機)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TPP 발효까지 남은 향후 2∼3년의 시기는 우리 통상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 기간에 우리 정부는 TPP 가입 협상 준비와 함께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주요 무역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 점을 적극 활용해 향후 TPP 추가 협상에서 우리 측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즉 중국과의 FTA 발효는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복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TPP 추가 협상에 임할 때 한·중 FTA가 발효된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크다”면서 “우리나라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한·중 FTA 비준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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