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진통] 적대적 공생? 말로만 시급, 속으론 느긋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시한(11월 13일)이 코앞에 닥쳤지만 여야는 여전히 획정 기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1년이 넘도록 여야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얘기다. 말로는 선거구 획정이 시급하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속내는 급할 것 없다는 투다. 현역 기득권 앞에 여야가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10일 심야회동에 이어 11일에도 만났지만 접점을 못 찾았다. 여야는 이날 하루 ‘3+3’, ‘4+4’ 회동을 잇달아 여는 등 부산스럽게 움직였는데 소득은 없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구 재조정은 이미 1년 전부터 예고됐던 일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례를 3대 1 이내로 규정한 현행 선거법 조항은 헌법의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대 총선부터는 2대 1이라는 새 기준을 적용하라고 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선거구가 늘고, 농어촌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정치권은 “초대형 쓰나미가 불어닥쳤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도 국회는 허송세월했다. 지난 3월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7월 사상 첫 독립 기구로 출범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했다. 획정 기준을 정했어야 할 정개특위는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오더’만 기다렸다. 그 와중에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의원정수는 현행 300명을 유지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국민 정서를 의식한 결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협상의 폭을 너무 좁혀놨다는 비판을 샀다. 지역구를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는 줄일 수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것이다. 여야 당대표는 “정개특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책임을 미루다가 획정 시한이 임박해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자 부랴부랴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작업이 늦춰질수록 정치 신인은 불리하고 현역만 유리해진다는 건 정설”이라며 “당 지도부 입장에선 획정 기준을 확정해 일찌감치 경쟁에 불을 붙이는 것보다 시간을 끄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연말까지만 획정을 마무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의원들도 있다.

서울대 정치학과 박원호 교수는 “헌재 결정의 취지는 표의 등가성과 함께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라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지난 1년간 이러한 뜻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가 없어질까 노심초사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내년에 또 비례대표를 할 수 없으니 공통적으로 ‘지역구를 늘리자’는 데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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