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11월 9일 정상화… 여야 ‘3+3 회동’ 합의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를 9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비롯한 나머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8일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또 9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조만간 개최키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양당은 전·월세난 대책과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등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과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전·월세 문제는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새정치연합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결렬된 상태”라며 “다른 의사일정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정기국회 의사일정 정상화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당초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동의안 등도 표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국회 처리 시한인 선거구 획정 작업은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또 지난달 말 구성키로 했던 여·야·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의체 구성 등도 진척을 거두지 못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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