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출입제한 철회… 통일부 “5일 구두로 통보해와”

북한이 최상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남측 관리위 인원 2명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철회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6일 “북측이 앞선 5일 개성공단 남측 관리위 인원 2명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했다”며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공식입장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 관련 문제는 모두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북측의 조치를 환영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3일 “북측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방북 불허조치를 취했었다. 최 부위원장은 오는 9일 오전 개성공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태도는 올해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 협상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초과한 해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북측은 분양가의 5∼10%를 요구했지만 입주기업 측은 1% 안팎을 내세우며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측 총국과 남측 관리위 간 비공식 협의에서도 의견차만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은 출입제한 조치를 강행할 경우 토지사용료 협상에서도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지난 8월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 조성된 대화 국면을 깨뜨리는 데도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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