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셋째 많이 낳으라더니… 인천시 재정난에 출산장려금 중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광역시 중 처음으로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한 인천시가 재정난 때문에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11년부터 시행해 오던 출산장려금 지원을 내년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보육료 지원과 중복되는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어 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시 재정난 때문이다.

시는 올해 출산장려금으로만 32억원의 예산을 잡았다. 전국 최악의 채무 비율로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은 인천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 대책을 시행하느라 한 푼이 아쉬운 형편이다.

인천시는 송영길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1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광역시 중 최초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려금을 지급했다.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이후 2012년부터는 둘째 자녀는 100만원, 셋째 자녀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했다. 한 산모는 2012년에 둘째·셋째를 쌍둥이로 낳고 400만원의 장려금을 한 번에 받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재정난 악화로 지난해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지급을 조기 중단했다가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다시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은 없애고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은 100만원으로 200만원 삭감했다. 특히 시는 내년부터 이마저도 없애기로 결정했다.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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