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 현재 男 60·女 50세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직장인들의 정년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 건의안’에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며 직업연금, 기업연금, 민간 양로보험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남성 60세, 여성 50세(간부 55세)인 현 퇴직 연령을 남녀 모두 65세로 점차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대졸자 취업난이 대두되면서 정년 연장을 적극 공론화하지 못했다. 젊은층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여론 탓이다. 이 때문에 2013년에는 대졸자 취업난 완화를 위해 정년 연장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인웨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장관이 곧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급속히 정책화 수순을 밟아왔다. 한참 뒤 효력을 볼 두 자녀 정책에 그치기보다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정년 연장을 더해 사회보장기금 수입을 확충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사회도 중국이 두 자녀 정책 외 추가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만 16∼60세 중국 노동인구는 9억1583만명으로 전년보다 371만명 감소했다. 2012년 처음으로 줄기 시작해 3년 연속 감소한 수치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2억1242만명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 전년의 14.9%에 비해 0.6% 포인트 늘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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