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첫 민간 투자형 복지사업 ‘해봄 프로젝트’ 본격화… 성과 거두면 정부서 보상금

경기도는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증세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인 ‘해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SIB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달성하면 정부에서 약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진행하는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수급자를 탈 수급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2년 간 일반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해보자’ ‘해를 보자’라는 뜻의 ‘해봄’은 도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도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18억7000만원이며 이중 민간투자금은 15억5000만원이다. 사업목표는 참여자 800명 중 20%가 취업해 탈 수급하는 것으로, 사업에 성공하면 투자자는 최대 14%의 투자수익금을 받게 된다.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인 일반수급자는 주로 가정환경, 질환, 장애, 노령 등으로 근로가 어렵다고 판정된 저소득층이다. 이들을 탈 수급시키기 위해 근로의욕 고취, 역량강화는 물론 가족과 주변 환경에 개입해 취업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1:1 사례관리를 하게 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했다”며 “투자자는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차등적으로 원금을 보장받고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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