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한국 TPP 참여 결정 땐 상호 협력키로… 양국 기업 제3국 공동진출 정부차원 지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한국 가입 문제를 앞으로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일 기업이 협력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

◇韓, TPP 참여 시 협력 논의=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일 정상회담 경제성과 브리핑을 갖고 “양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아시아의 경제통합뿐 아니라 TPP에 있어서도 협력을 해나가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회담에서 “양국 통상협력 관계를 TPP에서도 이어가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는 “한국의 TPP 참여 검토 동향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지난달 5일 협상이 타결된 TPP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 간 무역협정이다. 12개 회원국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GDP의 40%에 육박한다.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11개국과 어느 정도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지만 협상을 주도한 일본의 동의 없이는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과도 TPP 추가 가입에 관한 교감을 나눴지만 TPP 공식 참여를 위한 실질적 협력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전망도 있다.

양국 정상은 또 전날(1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의 가속화와 조속한 타결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나아가 메가 FTA 협력에 이르기까지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상회담의 이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체도 만들기로 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구성 주체로 나서는 협의체는 이번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제3국 공동 진출 지원=양국 정상은 한·일 기업 간 제3국 공동 진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현재 양국 기업들은 지난 10월 개최된 한·일 재계회의와 지난 5월 열린 한·일 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을 통해 제3국 공동 시장에서 에너지·자원, 신흥국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UAE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등 공동 진출이 대표적인 사례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문제를 놓고도 한·일 양국이 협력키로 했다. LNG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 탓에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 중심이었다. 따라서 카타르 등 주요 LNG 수출국을 상대로 LNG 수입량 면에서 세계 1, 2위를 각각 차지하는 한·일이 수급 대응에 나서면 경직된 생산·수입국 교역 구조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 정상은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성공적 개최와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일 청년인재 교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한·일 청년인력 교류 사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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