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번진 ‘사시 존치’ 논란

2017년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정식 상정돼 법조계를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로스쿨이냐 사시냐’는 논란이 번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이른바 ‘사시 존치’ 관련 법안 5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시 존치법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정식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김용남 오신환 함진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들은 2017년으로 정해진 사시의 존치 시한을 폐지해 로스쿨과 사시로 이원화된 현행 법조인 양성체제를 향후에도 유지하는 내용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다. 법사위는 상정된 개정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전체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시 존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들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개정안이 19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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