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노동·재벌개혁 시급” 말잔치만

여야는 15일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의 시급성을 설파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의미하는 ‘최경환 노믹스’를 깎아내리면서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한 재벌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노무현정부와 비교해 잘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의 비판에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 선방하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고 맞섰다. 또 “성장률 하나만 보더라도 2012년 2.3%, 2013년 2.9%에 이어 작년엔 3.3% 성장을 했다”면서 “올해 목표가 3.1%인데 수출 부진 때문에 조금 하회할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최 부총리가 2006년 노무현정부의 3년간 23조원 국채발행을 재정파탄이라고 비판했는데 올 한 해만 국채 42조원을 발행한 것은 재정궤멸이라고 해야 하느냐”고 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고용은 관련이 없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반대로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노동시장 안정과 유연성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라며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도 “기업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고 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실기론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경제부총리는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라고 했는데 농식품부 장관은 ‘신중하게 추진’, 산자부 장관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가 내년에 발효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질의에 “관세철폐가 단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치는 놓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답한 데 대해 “반(反)역사적 반(反)민족적 망언”(이종걸 원내대표)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황 총리는 “우리 측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한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고 이것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 원내대표 주장은) 제 발언을 곡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한국 총리가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허용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일본 신문의 잘못된 내용을 믿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제는 저 말고도 잘하실 분들이 많다”면서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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