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키나와 지사, 미군기지 승인 취소… 아베정권과 법정공방 불가피

현 내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해온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가 13일 이전 부지에 대한 매립 승인을 취소하면서 오키나와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사이의 갈등이 전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날 오전 후텐마 미군기지의 이전 대상지인 헤노코 연안에 대한 매립 승인을 공식 취소하고 공사 주체인 방위성 오키나와 방위국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는 문서를 결재했다고 NHK방송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오나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나카이마 히로카즈 전 지사 재임 중인 2013년 12월 이뤄진 매립 승인에 대해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며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일미군의 주요 거점인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는 1945년 미군이 기노완시 한복판에 주민을 강제 철거시킨 자리에 세운 군용 비행장으로 건설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이후에도 주택가에 위치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 것은 물론 2004년 기지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헬기가 인근 대학교정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이전 요구도 거세졌다.

이에 미·일 양국은 현 내 헤노코 연안을 매립하고 그곳에 새 기지를 만들어 후텐마 기지를 이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매립 계획은 줄기차게 기지의 현 외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이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1월 나고시 시장 선거, 11월 오키나와현 지사선거, 12월 중의원 선거 등에서도 잇따라 기지의 현 내 이전에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됐다.

일본 정부는 당초 올해 가을 안에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날 오나가 지사의 승인 취소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매립 공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나가 지사의 승인취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방위성 산하 오키나와 방위국은 승인 취소에 대한 심사 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이시이 게이치 국토교통상 앞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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