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전회가 내놓을 中 경제 ‘5년 청사진’은… 26∼29일 공산당 5차 전체회의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 개최일이 26∼29일로 확정됐다.

매년 한 차례씩 열리는 ‘중앙위 전체회의’는 200여명의 중앙위원이 모여 당과 정부의 각종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큰 방향을 잡는 자리다. 2013년 11월 열린 3중전회에서는 전면적 개혁개방 심화, 지난해 10월 열린 4중전회에서는 법치 강화를 선언했다.

4일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번 5중전회의 핵심 안건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 2016∼2020년)에 대한 건의’라고 중국 언론들은 13일 보도했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13차 5개년 계획은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무엇보다 관심은 향후 5년의 경제 성장 목표를 얼마로 잡느냐다. 연평균 7% 성장을 목표로 한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8%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열린 공산당 정치국회의는 13·5규획에 대해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로 가는 연결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중국 지도부는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 완성을 목표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이 2010년의 2배가 돼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증권시보 등에 따르면 남은 5년 동안 연평균 6.5%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하면 달성 가능하다. 신화통신 자매지인 경제참고보는 전문가들을 인용, 향후 경제 방향을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으로 잡고 있는 만큼 6.5%가 합리적인 목표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부양정책과 높은 목표치가 가져올 견인효과 등을 고려해 7%를 목표로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2016∼2020년 7%로 잡았지만 중국사회과학원은 6∼6.5%로 전망하는 등 기관마다 전망치는 다르다.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 13·5규획 기간 동안 빈곤 구제는 중국 지도부의 핵심 임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16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빈곤감소 및 발전 고위 포럼’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국무원 빈곤구제판공실 훙톈윈 부주임은 전날 설명회에서 “2020년까지 농촌 빈곤인구 구제라는 목표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연 수입 2300위안(약 41만원) 미만의 빈곤층은 7017만명가량이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1200만명, 매달 100만명의 빈곤층을 구제해야 한다. 훙 부주임은 “시간은 짧고 임무는 무겁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난관이 많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이밖에도 지난 7월 부패 혐의로 당적과 공직을 박탈당한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중앙위원 퇴출을 공식화하고 천촨핑 전 타이위안시 당서기 등에 대한 당적 박탈 결정을 추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콩명보는 전했다. 또한 비리 인사 낙마로 공석이 된 공산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충원안 심의, 군 개혁 방안 통보 등도 중요한 안건이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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