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세대, 보험료는 많이 내고 연금은 덜 받고… 초고령사회 日 커지는 세대간 연금차별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한 일본에서 세대 간 연금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전날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직장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의 경우 현재 70세 이상(1945년 이전 출생) 노인의 경우 재직 기간 평균적으로 1000만엔(약 9873만원)을 납부했을 때 5200만엔(약 5억1338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납부액의 5.2배를 수령하는 것이다.

반면 1985년생 이후(30세 이하)의 경우 평균적으로 2900만엔(약 2억8631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6800만엔(약 6억7134만원)을 수령하는 데 그쳐 납부액의 2.3배만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5년 전 조사 때보다 세대 간 배율 격차는 커졌으며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배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도 세대 간 격차는 극심했다. 70세 이상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3.8배를 받는 반면 40세 이하에서는 1.5배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집계됐다.

사토 도시키 도쿄대 교수(사회학)는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사회보장제도는 과거 급격한 인구 증가로 산업화를 이룩했을 당시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이라 가정하고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엄청난 빚을 거듭하면서 고령자에게 유리한 사회 보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인구감소 세대에 맞는 사회적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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