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어촌 축소 NO！” vs 野 “비례대표 축소 NO！”

여야 대표가 추석연휴 전격 회동에서도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대한 조율을 이루지 못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획정위는 다음 달 2일 회의를 열어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중 몇 개로 할지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또 세부작업을 거쳐 법정 시한인 10월 13일까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것뿐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사정을 감안해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감소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전날 담판이 문제를 풀 마지막 열쇠로 여겨졌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회동은 끝났다.

이에 따라 국회에 획정안이 제출돼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시 획정위에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이 획정위의 지역구 수 범위 제시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데다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재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정된 획정안은 정개특위에서 행정적 절차만을 밟은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부결된다면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을 확정짓도록 규정한 11월 13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12월 15일 전까지 획정안을 확정지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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