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확정되자마자… 아베 “헌법 개정해야”

집단자위권을 확보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임기 3년의 자민당 총재직 연임이 확정된 24일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폈다.

자민당은 이날 오후 도쿄에 있는 자민당 본부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아베 총리의 총재직 연임을 결정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향후 3년간 총리직을 더 수행하게 된다.

NHK방송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총재 재선이 확정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에 대해 “국민주권 등 기본 원칙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한 개정을 해야 한다”며 내년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개헌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어 지난해 490조엔(약 4865조원)이었던 일본의 명목상 국내총생산(GDP)을 600조엔(약 5962조원)으로 20%가량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오늘부터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는 2단계로 옮겨간다”며 강한 경제, 꿈을 낳는 육아 지원, 안심으로 연결되는 사회보장을 ‘아베노믹스 신(新) 3개의 화살’로 제시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원 확보로 일본이 당면한 인구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계와 노동계 대표로 구성된 ‘국민회의’를 설립하고, 특별요양시설을 증설해 개호(노약자나 환자를 돌보는 일) 시설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시간을 제로로 하는 등의 당 총재 선거 공약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아베 총리는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 구상은 집단자위권 법안 추진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지지율 하락 등을 겪은 아베 총리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전까지는 경제 살리기를 통해 지지율 회복을 노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집권 자민당은 이르면 다음달 개원 예정인 가을 임시국회 회기 중에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의 헌법심사회에서 개헌에 대한 여야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자민당의 의도대로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당장 보수세력 내부에서도 집단자위권 법안으로 인해 굳이 현행 헌법을 고치지 않아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개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 시민사회 역시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아베 정권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한 것을 비판하며 법안 반대운동을 민주주의 회복운동으로 이어가려는 모양새다. 도쿄신문은 아베 정권의 각의(국무회의)와 각료간담회를 합한 평균 소요 시간이 12분에 그치는 등 국무회의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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