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의 자신감… ‘경제 실패론’ 조목조목 반박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하면서도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경제 실패론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제 신용평가 기관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사실을 첫 사례로 언급하면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강조했다.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노사정 합의 완성=박 대통령은 우선 최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노사정 합의도 완성된다”며 “노동개혁이 하루라도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수석실과 내각은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지지하는 노동개혁이 돼야 한다”며 “입법추진 과정에서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고 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면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매듭지어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22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 4명을 초청하는 것은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추진, 정부의 취업규칙 변경 기준 등 마련을 앞두고 노사정 협조를 재차 당부하는 차원이다. 박 대통령의 노사정 대표 초청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박 대통령은 또 야당에서 제기한 이른바 ‘총체적 경제 실패론’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네 번째로 높은 경제성장률, 국가채무 비율의 OECD 평균 3분의 1 수준 유지 등 수치를 들며 반박했다.

◇청년희망펀드 1호 기부…본격 가동=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마친 뒤 KEB하나은행 펀드가입 신청서에 일시금으로 2000만원, 매달 월급의 20%(340만원)를 기부한다는 서명을 해 1호 기부자가 됐다. 박 대통령 퇴임까지 기부금은 총 1억2000여만원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승 총무원장과 이영훈 한기총 회장님 등 종교인 여러분, 박현주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여러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많은 분이 동참할 것을 말씀해주셨다”며 기부 의사를 밝힌 인사들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사의를 표했다. 기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선 “앞으로 청년희망재단이 설립되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을 통해 청년희망펀드에 공인신탁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탁이란 공익 목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개인 기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기업 또는 법인의 기부도 받아들일 방침이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펀드 기부의 강제성 지적에 대해선 “전적으로 국민의 자율적 참여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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